[포스트 국감 <하>] ‘회의록 삭제 공개’ 도종환… ‘보이콧 소신 행보’ 김영우

[포스트 국감 <하>] ‘회의록 삭제 공개’ 도종환… ‘보이콧 소신 행보’ 김영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0-23 23:06
수정 2016-10-24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감 빛낸 의원·상임위는

교문위 ‘K스포츠 의혹’ 등 한몫
정무위 ‘황제대출’ 규명에 앞장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혹평 속에서도 날카로운 질의와 꼼꼼한 분석력 등으로 국감을 빛낸 의원들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한 채 국감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 이목을 끌었다. 도 의원이 찾아낸 회의록 원본에는 ‘미르재단 강제 모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과 ‘권영빈 전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발언’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교문위)의 활약도 돋보였다.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로부터 학점과 출석 등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리포트와 메일 등을 확보해 공개했다.

●‘재벌 저격수’ 채이배 거침없는 일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법무법인 문의자료를 입수해 입증했고,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재계를 향해 잇따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목받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소신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참석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기재위)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남다르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아, 발품 팔아 ‘떴다방’ 실태 고발

같은 당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떴다방’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통해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를 고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치’와 ‘파행’의 연속 속에서도 상임위별 성과가 적지 않았다. 교문위는 ‘주파야감’(낮에는 파행 밤에는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국감 내내 달고 다녔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조성 의혹과 최순실씨 딸 이대 입학 및 특혜 의혹 등을 밝히는 데 한몫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적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1%대 황제대출 문제를 꼬집어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북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등 국민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뤘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