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하>] ‘회의록 삭제 공개’ 도종환… ‘보이콧 소신 행보’ 김영우

[포스트 국감 <하>] ‘회의록 삭제 공개’ 도종환… ‘보이콧 소신 행보’ 김영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0-23 23:06
수정 2016-10-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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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빛낸 의원·상임위는

교문위 ‘K스포츠 의혹’ 등 한몫
정무위 ‘황제대출’ 규명에 앞장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혹평 속에서도 날카로운 질의와 꼼꼼한 분석력 등으로 국감을 빛낸 의원들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한 채 국감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 이목을 끌었다. 도 의원이 찾아낸 회의록 원본에는 ‘미르재단 강제 모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과 ‘권영빈 전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발언’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교문위)의 활약도 돋보였다.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로부터 학점과 출석 등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리포트와 메일 등을 확보해 공개했다.

●‘재벌 저격수’ 채이배 거침없는 일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법무법인 문의자료를 입수해 입증했고,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재계를 향해 잇따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목받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소신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참석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기재위)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남다르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아, 발품 팔아 ‘떴다방’ 실태 고발

같은 당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떴다방’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통해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를 고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치’와 ‘파행’의 연속 속에서도 상임위별 성과가 적지 않았다. 교문위는 ‘주파야감’(낮에는 파행 밤에는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국감 내내 달고 다녔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조성 의혹과 최순실씨 딸 이대 입학 및 특혜 의혹 등을 밝히는 데 한몫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적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1%대 황제대출 문제를 꼬집어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북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등 국민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뤘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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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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