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면책특권 시대 맞게 바꿔야”

丁의장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전문가 “특수비 등 투명성 제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자는 제언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4년 전 19대 의원들도 쇄신을 외쳤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또다시 답습한다면 정치 혐오를 해소할 길은 요원하다. 그동안 정치권이 숱하게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까닭이다.

“(국회의)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취임 일성을 토해 낸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은 도입 당시의 취지가 분명하지만, 과거 국회에서 악용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춰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주 취임 회견에서 구체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툭하면 ‘방탄국회’ 논란을 빚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공약했고 이후 법안도 제출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표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특권의 ‘다운사이징’보다는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게 애초 취지를 보면 대부분 필요한 권한들이다. ‘뭘 없애자, 유지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선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용처를 밝히지 않는 돈이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식의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스로 특권층이란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