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목표 시한 D-1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세수 확충 방안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만 거듭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추경안 처리 일정 등 7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가 이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추경안 처리에 따른 법인세 인상 여부와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나아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계속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경안을 처리할 때 부대 의견으로 법인세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해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회 정보위 차원의 현장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해킹 논란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협상을 재개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가 남은 두 가지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주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추경안 세부 심사를 이어 갔지만 세수 결손 충당분(5조 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조 5000억원) 처리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