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 ‘법인세’ 적절히 명기, 비공개 청문회 개최 거론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한으로 정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막판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의 부대 의견에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담으면서 법인세를 언급하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조속한 현장 조사와 비공개 청문회를 여는 여야간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안 부대 의견에 법인세율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그것(법인세)을 넣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넣을 것인지 야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킹 청문회와 관련해선 “증인·진술인을 세우고 일반에 공개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국회 청문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추경안 부대 의견에 법인세를 언급하되 ‘인상’이나 ‘정상화’ 등의 표현을 넣지 않으면서 국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비공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가 이처럼 법인세와 청문회 문제를 연계해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은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어 이날 중 두 사안에 대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세수결손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는 야당이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히 합의문에 ‘법인세’라는 말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원내의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 부분은 여당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며 “어찌 됐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형태의 청문회는 관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처럼 물밑에서 접점이 모색되는 것과 달리 여야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법인세와 청문회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지도부 차원의 공론화는 삼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추경으로 다뤄야 한다”며 “다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고받기에 대해선)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문에 담을 수 있도록 (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힌 뒤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의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의 감액 규모를 두고도 과거 전례에 따라 10%까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과 토지보상비 등 경기 부양과 무관한 4천300억원 등 총 7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접촉해 추경안 처리와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김성태·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별도로 만나 SOC 사업의 삭감 규모 등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의 담판이 시도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의 추경안 처리 시한을 하루밖에 남겨두지 않은 만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소소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