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57개 민생 법안 여야 합의안대로 29일 처리… 세월호 시행령은 새달 수정 논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논란 끝에 자정 직전 회기를 하루 연장했고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 법안 57개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라는 ‘숫자 싸움’에 갇혀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놓고 ‘3권 분립 위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불신과 불통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야는 이렇듯 정쟁에만 몰두했을 뿐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보이지 않았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이른바 ‘이월 법안’ 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5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민생·경제 법안은 전무했다.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면서 ‘민생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지만 정작 여야의 ‘정치 시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형국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연쇄 회동을 갖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에 공무원(검찰 수사서기관)이 아닌 민간인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하자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부터 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한때 ‘협상 결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야는 그러나 우선 국회법을 개정해 시행령을 수정할 근거를 마련한 뒤 다음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수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문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시행령에 대한 제·개정 권한에 국회가 ‘칼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3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을 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