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직권상정 ‘신경전’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석이 80일 가까이 이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박 후보자 인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이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새누리당도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루고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며 이날 본회의 표결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