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사청문회

이완구 인사청문회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검토해야” 이유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 필요성을 느껴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 “추계 데이터가 2011년 만들어진 것으로서 정확도에 이상이 있다”면서 “접근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건보료 체계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의를 제기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사학·군인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아직 적자가 아니어서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