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국회에 보고한 것을 두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방부는 29일 국방위에서 ‘오늘 체결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보고했지만, 뒤늦게 26일 이미 서명했음을 실토해 거짓보고였음이 드러났다”면서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는 행정절차에 따른 오해라고 했지만, 반대여론이 생겨 약정 체결에 차질이 생길까봐 국민을 속인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밀실추진 논란에 이어 날짜까지 속인 것을 보면 약정에 말 못할 내용이라도 담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라며 “이를 허문 국방부의 국민 기만행위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