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속도전’과 ‘지구전’ 입장이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당·청 회동에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자 지도부에서는 애초 목표대로 연내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가 잇따라 공무원 단체와 만난 것도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은 김 대표의 연쇄면담의 결과로 지난 18일 구성한 ‘당·정·노 실무회의’를 합의 도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태세다.
실무회의에 참여한 김현숙 의원은 23일 “오는 28일까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자체 개혁안을 갖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안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연말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늦어지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시간끌기용’이라며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개혁안 처리를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총선·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2016년 이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은 “아직 현 정부의 업적으로 기록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처럼 뚜렷이 각인될 것”이라면서 “더 늦어지면 공무원의 반발도 조직화 되고,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을 걸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차피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속도전이 능사는 아니라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나 행정부가 개혁안 추진을 위한 결기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에만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하는 게 오히려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원발의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도 생략하고, 이렇다 할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지금부터 한 달여 만에 ‘군사 작전’ 하듯 통과시킨다는 야당의 반발도 강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안도 ‘완전체’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야당이나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 교집합을 뽑아내 개혁안을 만들면 부작용이 적다는 게 지구전을 대비하는 쪽의 생각이다.
또 정부가 일방통행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려면 재정건전성의 효과나 지속가능성 등이 담보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도 동시에 설득에 나서 차제에 교사, 군인 등의 공적 연금도 개혁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