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문질문에서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인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코노믹스)를 놓고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정책기조를 두둔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새누리당 측 질문자로 나선 정우택 의원은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과 신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대폭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등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의 세제개편을 통해 10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단행했지만 기대한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꼬집으며 부자감세 철회와 최저임금 소득 인상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전세난의 첫 해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전국 390만 가구에 달하는 전세가구의 구조적 전환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단기 미봉책에 매달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 논란과 관련,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은 “서민증세가 맞는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몰아세웠고 정 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주된 목적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부자감세 철회 논란 등 상세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정 총리는 “자세한 것은 부총리나 관계 장관에게 질문해 달라”고 발끈했고 윤 의원은 “(경제정책이) 머리에 안 들어 있나”라고 쏘아붙이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정 총리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에서 결정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는 “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