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국조특위 기관보고서 해수부 부실관리 비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해운관련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설치된 구명뗏목 44개 중 43개가 모두 작동불능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가 드러났다”면서 “해수부 또한 지난해 11월 구명뗏목 우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부실검사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윤재옥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에서는 애초 불가능했던 세월호 증선인가가 청해진해운과 담당공무원의 유착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책임자는 해수부와 유관기관”이라며 “아직 11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지 못해 가족들의 마음을 애끓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층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자료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면 19회에 걸쳐 수정됐다”면서 “이미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 은폐 및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도 “지난 4월15일부터 (사고 당시인) 16일까지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치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는 사고지점까지 모두 10회의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2회만 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초반 여야 의원들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의원이 그리 잘났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심재철 위원장에게 경고를 요청했고, 김현미 의원은 “말 같은 말이라니 그게 여당의 자세냐”며 조 의원을 겨냥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