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시작…기초공천 폐지문제 충돌 조짐

4월국회 시작…기초공천 폐지문제 충돌 조짐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공천폐지 미이행 사과…野, 연좌농성·온라인 서명기초연금·방위비비준동의안 등 처리 주목

4월 임시국회가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 일정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19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첫 국회여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방송법 개정안,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의 처리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여야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 정도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 국회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반면, 여당은 지도부가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등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는 첫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로, 말로만 새정치를 외친다면 머지않아 혁신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4월 국회에서는 민생, 안보, 국익을 논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옛 민주당 출신 최고위원 3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터 소속 의원 20여명도 국회 본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 관철을 위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역 등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네티즌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 대여공세수위를 높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