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불복시 국민저항” vs 野 “朴대통령 책임져야” 국감 종료후 예산안·주요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 개입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어 이번 국감은 막판까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감 이후 정기국회의 본령인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이 시점에서 뒤로 밀리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 속에 가용 화력을 총동원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화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집권당으로서 떠안아야 할 부담도 야당보다는 크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역시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과 공전만 거듭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선 문제만 부여잡은 채 민생을 소홀히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다.

여야는 23일에도 국감 일정과 관계없이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신(新)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이렇게 난리 났는데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한다”면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은 전 정권의 책임일지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 문제와 외압은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면서 민주주의 선거 절차마저 부정하는 세력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진력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성급한 대선불복성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케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는 당론과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정세균, 박지원, 설훈 의원 등 일부 중진들은 ‘부정 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선 결과의 정통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대선 불복’으로 비치는 것을 꺼리는 당 지도부의 우려를 샀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정치권의 대선 개입 논란을 거론, “문제가 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