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및 전망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국정과제를 ‘천천히(Slow) 그리고 꾸준히(Steady)’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넘쳐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말은 원론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약속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않고 애초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제시했지만 주어진 재원의 조달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후퇴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 횟수가 적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인선을 보면 이들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만약 공약대로 국정과제를 풀어낸다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윤정길 건국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일만 벌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공약에 우선 순위를 둬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실현이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두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정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증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국회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조각 인선과 관련해 심지어 여당에 알려주지 않고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정과제도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야당 측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