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올리는 게 낫다.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연평균 4%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덩달아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995~2010년 우리나라 소득 하위계층 10%의 실질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0% 증가했다.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9.6%(2009년 기준)로 OECD 평균인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이젠 사회 통합의 시대”라며 “(복지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순위를 잘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법인세 등 직접세를 높이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왜곡이 많다”면서 “부가세와 환경세 등을 올리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19%)의 절반 수준이어서 올릴 여지가 있다”며 “부가세 인상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상분을 꼭 필요한 빈곤층에게 쓰면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빈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하면 몰라도 일부 국가가 적용하면 금융거래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진단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