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실장 3명으로..슬림화 기조 위배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경호처를 대통령실 밑에서 분리시켜 경호실로 독립시키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등 조직을 승격시킨 것이다.

경호실은 2008년 초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축소됐지만 5년 만에 독립된 형태로 부활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지난번 발표 때 신설했던 국가안보실의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과의 업무 영역도 명확히 구분해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국방과 외교, 통일과 관련한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경호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정함에 따라 비서실장과 더불어 청와대 내 장관급은 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청와대 내 장관급은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2명이다.

이처럼 청와대 장관급 실장이 3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인수위가 지난 21일 청와대 조직개편 당시 ‘슬림화ㆍ간결화’ 기조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관급 밑으로 보좌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민봉 간사는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된 것과 관련, “현재 정원에서 큰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원을 늘려야 업무과중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업무 그 자체도 있지만 그 기관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 장관이 장일 때 구성원이 갖는 사기라든지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 인원이 보강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의 조직도 현행보다 강화됐다.

현재 총리실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 1명에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이 있는 구조이지만 사무차장의 기능 가운데 총리 비서실 기능을 떼어내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하면서 차관급이 1명 늘었다.

비서실을 따로 두는 한편으로 총리가 국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이를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의 명칭도 국무조정실로 바꿔 위상을 강화했다.

차관급이 2명에서 3명으로 늘면서 현행 국무차장, 사무차장이 하던 업무와 기능은 적절히 분산될 전망이다.

일단 총리비서실은 대야 관계와 사회단체와의 소통 업무를 담당해온 특임장관의 업무까지 흡수, 정무 기능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차장ㆍ사무차장에 대해선 주요 정책현안을 조율하는 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있는데, 국무차장은 국정조정 업무를, 사무차장은 사실상 비서실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사무차장은 정책분석평가실을 통해 국무차장을 측면지원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사무차장이 비서실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국정조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비서실 업무를 독립시킴으로써 사무차장의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차관의 업무를 적절히 나눠 총리실 전반의 국정조율 역량을 높이겠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국무총리실의 명칭을 국무조정실로 바꾼 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두 차장의 명칭도 국무1차장, 국무2차장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총리실 실(室)ㆍ국(局)의 ‘교통정리’는 차기 총리의 몫으로 남겨뒀지만, 업무 성격을 감안할때 사무차장 산하 정무실ㆍ공보실ㆍ의전관ㆍ총무비서관 등은 비서실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무조정실은 기존 국무차장 산하의 국정운영 1ㆍ2실과 사회통합실, 규제개혁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특별자시치 지원단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고, 사무차장 산하의 정책평가분석실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서 이름이 바뀌는 국무조정실에는 위원회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을 위한 신설되는 기회균등위원회,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장위원회가 총리 밑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유 간사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