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추경 ‘두가지 카드’+α(금리인하) 가능성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확보가 여야 간 ‘밀당’(밀고 당기기) 끝에 ‘절반의 성공’에 그칠 전망이다. 0~5세 무상보육 등 복지 공약 상당수는 새해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경기활성화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박 당선인이 ‘두 마리 토끼’라고 했던 성장과 경제민주화 중 ‘성장 동력’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민생 행보와 서민경제 살리기가 첫걸음부터 다소 차질을 빚은 셈이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박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보다 예산 통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생과 관련된 새해 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내년 경제는 암울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3%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아예 2% 중반대를 예상한다. 3%는 정부의 ‘자존심’으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뜻이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는 정부 스스로 1%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피부로 느끼는 서민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와 복지의 ‘바로미터’인 일자리 창출도 올해 44만개에서 내년 32만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민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박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우선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반기에 전체 연간 예산의 60%를 집중 투입했다. 내년 초엔 이 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캠프 내에서 경기부양과 관련된 의견은 ‘김종인 VS 비(非)김종인파’로 나뉠 정도였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눈치 탓에 경기부양책을 적극 꺼내지 못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1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김광두 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인수위가 꾸려지면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非)김종인파’가 대거 인수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듯하다. 대선 후반엔 아예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에 무게를 더 뒀다.내년 초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박 당선인은 한국은행 국정 감사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 김중수 한은 총재를 ‘실기론’으로 곧잘 몰아세웠다. ‘인하 타이밍’을 놓쳐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김 총재를 비롯해 금융통화위원회가 박 당선인의 의중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린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