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부처제로 ‘먹거리’ 발굴…정책조정 강화해 갈등 최소화

내년 초 출범할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4대 키워드’로 전문 부처제와 개편 최소화, 통합조정 기능 강화, 시대 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 부처 신설 등도 이 원칙 내에서 수렴될 전망이다.

전문 부처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전임 참여정부와의 차별을 강조하려다 무리하게 추진했던 ‘대(大)부처주의’와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과학기술 기능을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4일 “부처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도 정부조직 개편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 최소화도 핵심 원칙이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집권 초 공무원의 혼란을 최소화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집권 중에 정부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부서 신설을 최소화하는 만큼 박 당선인이 약속한 중소기업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신설도 기존 부처 내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식경제부 내에 중소기업 전담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ICT 전담 부처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통합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통합 조정이 강조됐지만 국정 운영 전반에서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대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 조정과 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 의사 시스템’이 정책 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와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부총리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비대해진 기능에 비해 실무격인 인사가 주로 입각했다.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믿고 맡기는 데다 경제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박 당선인의 복지 정책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부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외교와 남북관계, 국민대통합에 집중하고 총리와 부총리가 내각과 경제를 책임지는 큰 방향이 그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시대 환경의 변화를 담은 조직 개편도 예상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공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미래전략센터도 구축된다. 교육과 대탕평 인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구상을 보여주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와 기회균등위원회도 신설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