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대 키워드’

박근혜정부 ‘4대 키워드’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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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큰 틀은 어떤 모습일까.

국정 운영과 정부 조직, 주요 정책, 인선 방식 등이 지난 5년과는 여러 면에서 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대전제는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변화’로 요약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조직 개혁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선 방식은 책임총리제를 필두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위임하는 형태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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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썼다. 후보 시절인 지난달 27일 현충원 방문 때도 “책임 있는 변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집권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과감히 털어내며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박 당선인 스스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 앞으로의 정부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의 수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에 대한 구상은 각별하다. 7월 10일 출마 선언 이후 나온 첫 공약도 정부 개혁안인 ‘정부 3.0’이었다. 상명하복의 ‘정부 1.0’, 쌍방향 ‘정부 2.0’을 넘어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정부 협업 시스템 활성화, 행정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시민·대학·연구소·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협업 확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부를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ICT)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부처 개편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박 당선인은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신설해 개별 부처를 아우르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취임 직후 주요 정책은 4대 국정 지표인 국민 통합과 정치 쇄신,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출마 선언문에서 3대 과제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필두로 0~5세 무상보육, 과학기술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각료 인사 방식은 학연, 지연을 배제한 능력 위주의 대탕평 인사를 하되 ‘믿고 맡긴다’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책임총리제가 대표적이다. 정치 쇄신 분야에서도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국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이 청와대, 국회 간 권력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시정할지도 주목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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