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화일 4월2일, 업로드 4월 14일 ● 유권자들의 고민은 결국 ‘먹고사니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에 내던 돈을 추가시키는 증세 이슈는 선거를 앞둔 정당이 접근하기 꺼리는 주제입니다. 역으로 국가의 지원금은 정당이 앞다퉈 반기는 소재일까요. 최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국면에서 꼭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먹고사니즘은 혜택받는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 내 표가 수혜 정책에 포함됐는지, 또는 정부의 징벌적 정책에서 빠졌는지를 다투는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강남의소리(VOG) 전편은 유튜브 패스추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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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