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與 주도로 처리

민주 “2차 종합특검 검토” 국힘 “지방선거 위한 공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해당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고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감형이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총 9명의 추천위를 꾸려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순직 채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도 이달 안에 끝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띄우기’로 강성 지지층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가 말한 대로 2차 종합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 정국은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사건을 이첩받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로) 진흙탕 싸움으로 정쟁이 흐르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이 밝히려 한 진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첩보다 특검에서 밝히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나치’에 빗대며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나치 특별재판부 역시 판사들 중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맹공했다. 이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