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4+4 회동’

정책펀드·지역상품권 등 큰 이견
법인세·교육세 놓고 날 선 신경전
나머지 부수법안은 조세소위 통과
‘대장동 국조’ 방식도 접점 못 찾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으로 불리는 각종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여야간 간극을 좁히는 게 합의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4+4 회동’을 1시간 15분에 걸쳐 진행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원), 대미투자지원 정책금융패키지 예산(1조 9000억원)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탓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삭감 요구’를 주장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두 개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부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은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돼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의결 자체를 안 한다”며 “나머지는 위원회 대안으로 다 (전체회의로) 올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전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반대하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민주당은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세율을 1%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되려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수렴을 더 거친 다음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제안한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이견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3가지 조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간사 선임과 국조 증인 합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정한 진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