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다음달 14일까지 수사 가능
장동혁 “특검, 아무것도 찾아낸 것 없어”
“적폐청산으로 정권 말아먹은 文 전철”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4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들도 황당했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 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특검의 절차적 위법성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승인한 것은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해서만 집요하게 전개되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모습은 애당초 특검의 취지인 ‘진실 규명’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연장하는 행위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 대통령의 모순적 태도에 오히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더 이상 혈세 낭비와 국민 피로도를 유발하는 무의미한 수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