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균택 “국힘 재판 재개 주장 땐
개인적으로 법안 통과 주장하겠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 끌어내릴 때”
한동훈은 “李 계엄령 가능성”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우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조율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또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의원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라는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당 지도부가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난 2일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했을 때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실이 해당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이 일관된 기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에는 난감한 기색도 엿보인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사실 재판중지법을 언제 통과시킬지, 추진할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철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재판 재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을 승인한 ‘성남시 수뇌부’로 지칭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인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며 일당 독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거 말고는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