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후 국무회의 주재

10.1조원 들여 ‘AI 3대 강국’ 도약
스타트업·R&D 투자로 방산 육성
첨단무기 체계로 자주국방 실현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 완화
원잠 핵연료 협의, 에너지 안보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제목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붙였다. 또 연설 내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 AI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과를 각각 언급하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AI 다음으로 강조한 예산은 66조 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 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5조 5000억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