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李변호인 출신 일괄 사퇴 촉구
‘4년 연임 적용’엔 추미애도 제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개헌으로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한 것을 두고 사퇴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조 처장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4년 연임 적용’에 대한 조 처장의 “국민 결단” 답변에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조 처장 논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장을 하루빨리 그만두고 대통령 곁에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태도는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며 변호인 출신 공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정권의 흥신소’로 사유화했던 공범으로서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는 이유는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사법개혁에 발목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