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美 상무부 조사 결과 11월 말로 예상
지난 3월에도 美에 ‘공식 의견’ 제출 못해
林 “수출 기업 생존 달려… 제대로 대응해야”

산림청이 지난달 시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가공 목재·가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11월 말 이후로 잘못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한미 목재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미 상무부가 현재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 이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는 11월 말 이후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입 가공 목재와 목재 수입 가구에 대해 각각 10%, 15%의 관세를 이달 1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연질 목재와 나무로 만든 수납장 등 가구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됐다.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연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목재와 가구 세율이 각각 30%와 50%로 인상된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목제품에 10%의 관세를,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3월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놓치면서 목재에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 당시 산업통상부와 산림청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조사 행정명령 서명 이후 수발신 공문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미 통상 총괄 책임 부처인 산업부 또한 협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4월 산업부와 함께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간담회를 열어 수입목재 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산림청·산업부가 합동으로 목재 및 파생상품(종이, 가구)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측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목재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원료 구매 자금 지원 및 수출보험 지원 등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체 수출액이 작다고 목재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 기업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산림청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활로 개척, 내수 수요 흡수 장치 등 단기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