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출근 막힌 독립기념관장 “법적 대응 검토”

한 달째 출근 막힌 독립기념관장 “법적 대응 검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9-16 18:17
수정 2025-09-17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념사 논란에 광복회 측 점거 농성
보훈부 감사 추진에도 장기화 우려

이미지 확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시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시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로 인한 혼란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관장 측은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가보훈부가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법률사무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명은 김 관장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김 관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측은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해당 법률사무소는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날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자체 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복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임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용만, 이정문,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을 찾아 해당 사실을 전하며 농성 해제를 권유했으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해임장을 가져와야 농성을 풀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 내부 회의를 열어 이르면 17일까지 농성 지속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