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日, 매우 중요한 존재” 
DJ·오부치 이어 새 공동선언 기대
한미 정상회담 전 한일관계 개선
트럼프와 첫 협상서 지렛대 전략

“잘못된 합의 아닌 자국민 돌봐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합의 등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양국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용 외교’ 기조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합의를 파기해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단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으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반성을 요구하겠단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급적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또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의 위안부 합의와 2023년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합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아 각종 비판에 휩싸였다.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95억원) 출연을 골자로 한 위안부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파기 주장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런 합의들이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있어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야 한다”고 말하며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일본에도 미일동맹이 기본 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헀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게 만든 계기가 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관련해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 등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쟁점화하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해 협상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라고 이 대통령 발언을 분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는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어떠한 인정, 사죄, 배상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며 “정부는 잘못된 합의가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한 자국민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2015년 합의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 이는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