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중독 민주당에 경종”… 尹심판 기각·각하 기대감 확산

與 “탄핵 중독 민주당에 경종”… 尹심판 기각·각하 기대감 확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3-25 01:42
수정 2025-03-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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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국정마비 석고대죄”
韓대행엔 행안·국방장관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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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먹을 쥐고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의원, 박덕흠·박대출 의원. 홍윤기 기자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먹을 쥐고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의원, 박덕흠·박대출 의원.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9건이 모두 기각되자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청했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행 직무정지 동안 덩달아 위축됐던 집권 여당의 역할과 권한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지도부도 이날 곧바로 경북 의성과 산청 산불 현장도 찾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지만, 여권의 윤 대통령 복귀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문에)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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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가 더이상의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2025-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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