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밖으로 나온 ‘계엄 합법’ 주장…지지율 반등 앞세워 세 결집 노려

지방의회 밖으로 나온 ‘계엄 합법’ 주장…지지율 반등 앞세워 세 결집 노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16 13:51
수정 2025-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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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보수단체 집회 참가해 ‘계엄 합법’ 외쳐
의회 안에서 내던 주장 밖으로 끌고 나와
‘尹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 영향 분석
“보수 성향 강조, 정치적 이익 노리는 듯”

일부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던 ‘계엄 합법’ 주장이 의회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락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앞세워 ‘세 결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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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16일 경남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창원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보수성향의 국민저항운동투쟁본부가 개최한 이날 집회에서 일부 의원은 무대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동참을 유도했다. ‘이재명 구속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집회 참석·발언 등은 ‘개인 차원 행동’이라며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13일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울산 보수 진영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이러한 행동·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은 갈등도 격화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의회 안’에서만 머무는 양상이었다.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하야 촉구에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문’을 읽으며 맞대응해 소란이 빚어졌던 부산시의회, ‘비상계엄 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던 충남도의회 사례가 예다.

‘윤석열 긴급체포 및 탄핵촉구 결의문’ 단독 채택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 남발’ 등 주장으로 맞받은 용인시의회 여야나, ‘이재명 신속 판결’-‘비상계엄 경기 악화 대책’ 결의안 채택이 갈린 창원시의회 등 예도 있다.

갈등의 뿌리였던 ‘계엄 합법’, ‘탄핵 반대’ 주장은 이제 의회를 넘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전 ‘정권 재창출’을 언급하고 보수성향 단체가 연일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행동은 더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등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기에 과거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그 흐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사태 등을 진영 논리도 접근, 보수 성향을 확실히 드러내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는 취지도 녹아 있는 듯하다. 세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직접적인 발언·행동에 나선 일부 의원과 달리 또 다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멀리하며 계엄 사태와 거기를 두는 의원도 있다. ‘되치기’ 등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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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국민의힘 지방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6.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국민의힘 지방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6. 진보당 경남도당


‘계엄 합법’ 등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의원들을 향한 비판·경고도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최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옹호자들이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며 “12·3 내란에서 자치단체인 지방의회가 가장 위협을 받았음에도 내란 동조에 나선 의원들은 지방의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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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은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의원 책무를 져버리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방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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