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담 앞둔 한동훈·이재명, 특검법·특감 등 ‘본격 수싸움’

2차회담 앞둔 한동훈·이재명, 특검법·특감 등 ‘본격 수싸움’

이범수 기자
입력 2024-10-28 00:17
수정 2024-10-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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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출범

‘2+2 회동’서 민생 의제 관련 논의
野 “韓에게 모든 공 넘어가” 압박
與 “‘국감 후 얘기하자’가 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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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 참석한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 참석한 한동훈-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1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출범하면서 2차 당대표 회담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양당에 따르면 양측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에 ‘2+2 회동’을 통해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한다. 양당은 각각 의제를 자체 정리 중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등이 거론된다.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부 법안의 경우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정하는 공통 민생 공약은 2차 당대표 회담의 의제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회동의 결과물로 협의체가 출범하는 만큼 (2차 당대표 회담의) 마중물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여야가 만나면 (2차) 회담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2차 당대표 회담 개최를 서두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은 물론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이 겹치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형식, 시간, 의제에 대해 열려 있는 입장으로 제안한 게 있고 한 대표에게 모든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감 끝나고 얘기하자’고 한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2차 당대표 회담의 실무협상 단계에서 정치적 셈법이 다른 양측이 의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선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특검법 협조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여사특검법을 ‘위헌적인 탄핵용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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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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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이 관심사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실었지만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또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 대표가 출범을 꾀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은 ‘개문발차’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24-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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