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제보 공작’ 포함 수용”, 與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로”

野 “특검법 ‘제보 공작’ 포함 수용”, 與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로”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8-20 17:28
수정 2024-08-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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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방송법 등 재표결”
국민의힘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민생·정치개혁 협의체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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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적 주목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당내 이견이 있는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열려던 실무준비 회동도 상호 입장차로 하루 연기되는 등 양측의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수사를 늦출 수 없기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당연히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겠다”며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제3자 특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장 의원의 언급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이를 장 의원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에 나선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6건인데 재표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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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할 것을 제안하며 정쟁 정치 중단 선언과 민생 회복,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 등을 의제로 제안하겠다고 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한다”며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은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서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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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개최하려던 양당 비서실장 간 실무 회동은 21일로 연기됐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툭 던지듯 언론 통해서 전체 회담 내용을 생중계하자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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