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겨냥 ‘워라밸 공약’ 발표

소득세 기본공제 연 200만원으로
주4일제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
근로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명시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직장인을 겨냥해 세금을 덜 내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총선 공약을 내놨다.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권 들어 초부자 감세가 대규모로 이뤄졌고, 재정 부족에 따른 대규모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 그 와중에 부족한 세수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과세로 메워 조세 재정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두가 꿈꾸고 있는 워라밸 삶이 매우 요원하다”며 “길게는 주 4일제, 중간 목표로는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주 4일제나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임금체계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못박겠다고도 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방문 지역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도 신설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