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기분 눈치 봐야 하나”

한동훈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기분 눈치 봐야 하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2-05 17:09
수정 2024-0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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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소수정당 배려는 껍데기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당론은 20대 총선처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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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는)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 제가 봐도 헷갈리는 데 국민이 자기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미리 나누고 전체 지역구 당선자가 이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며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 위원장은 선거제 당론을 이 대표에게 맡긴 민주당을 향해 “5000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이라며 남 탓도 잊지 않았다”면서 “‘통합 위성정당’이라 말했지만 조금 지나면 ‘통통합 위성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주당도 ‘준위성정당’을 창당한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치러질 것을 대비해 지난달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의 온라인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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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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