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지속…네탓 공방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여야 간 진흙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민생 법안이 뒷순위로 밀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2일 현재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에 민주당이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피해를 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간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두고 맞서고 있다. 민생 법안이 처리되려면 다음 본회의인 오는 23일이 기회지만, 여야 충돌 속에 제대로 된 협의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에) 합의할 생각도 안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