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결산사업설명 자료
외부지적 사업 192건 중 43건에 누락
감사원에도 같은 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부지적사항을 받은 192건의 세부 사업중 43개의 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을 누락한 채 ‘회계연도 2022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매년 3월 국회에 제출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국정감사와 예결위·감사원·언론보도에 의해 지적된 ‘외부지적사항’을 기록해야한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76건의 세부사업 중 최근 3년간 외부지적된 사업은 192건이었고, 43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지적 평가를 누락했다.

이 중 ‘해당없음’ 으로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가 총 27건이었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누락한 경우가 16건이었다. 사업에는 인재양성, 위성개발, 연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포함됐으며 과기부는 지난 3월 감사원에도 해당 자료를 3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자료의 누락 사유 중에서는 ‘실수·착오로 누락’이 제일 많았다. 과기부는 일부 소명 자료에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담당자와 결제자의 실수 및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를 드리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해의 나라 살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한 것은 국회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전 부처를 전수 조사하면 문제점이 더 나타날 것이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을 통합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