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놓고 공방
野주장에 韓 “최악의 사법 방해”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 제안에
“불체포특권 포기 싫으면 하지마라”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최근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한다”고 언성을 높였고, 한 장관은 “여기는 소리 지르는 데 아니지 않나.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자, 한 장관은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장구쳤다. 앞서 한 장관은 전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최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최근 수해 피해와 연결하며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문 정부 시절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라 이미 결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두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