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주장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한 장관 직전에 장관직을 역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장관이 이 수사의 뒤에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야당의 당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덮을 수 없다‘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냐”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이라는 단서도 안 달고 질문에 ’죄가 있으면‘이라는 대답은 조건문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검찰에 대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한 장관이 뒤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박 의원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도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다”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다. 거기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