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네트워크예산 집행률 50% 미만, 전체 공관 4곳 중 1곳
외교부 ‘코로나19 때문’ 해명, 반면 예산 다 쓴 곳도 30곳
다낭 0%, 시카고 16%, 나고야 26%, 뉴욕 35%

외교관의 현지 활동 지원 및 현안 교섭에 필요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외교부의 해외공관 관련 예산이 올해 예년보다 저조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를 이유삼아 현지 외교관들이 외교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들이 불거졌던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이하 네트워크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공관은 전체 188개 재외공관 중 41개로 2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관 4곳 중 1곳 수준인 셈이다.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지난해 집행률 50% 미만이었던 공관이 187곳 중 18곳(9.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저조하다.

10월 말 기준 전체 공관의 네트워크비 예산 집행률 평균(77.4%)을 밑도는 공관도 96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집행률 50% 이상~60% 미만’인 곳은 24곳, ‘60% 이상~70% 미만’ 16곳, ‘70% 이상~80% 미만’ 30곳, ‘90% 이상’ 52곳이었다.특히 우리 관광객·교민이 많은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의 네트워크비 집행률은은 0%였고, 일부 예산을 반납까지 했다. 인도 뭄바이 총영사관(4.4%), 미국 시카고 총영사관(16%), 뉴질랜드 대사관(18.1%), 일본 나고야 총영사관(25.8%), 미 뉴욕 총영사관(35.2%), 일 삿포로 총영사관(36.5%) 등 주요 공관 역시 부진했다.

네트워크비는 현지 외교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적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활동과 현안 교섭, 외교인사 친한(親韓)화 등을 위한 오·만찬, 행사, 선물, 경제·문화 외교, 영사·교민 활동에 주로 쓰인다.

이에 외교부 측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을 이미 80% 이상 집행한 공관이 82곳이고, 이 중 30곳은 100% 집행한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초 올해 책정됐던 네트워크비 51억원 중 10억원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삭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에는 총 165개 공관이 ‘대면 외교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 128만 달러(약 17억 3700만원)를 반납했지만 올해는 10월 기준 58개 공관이 약 18만 달러만 반납한 상황이다. 또 올해 57개 재외공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외교활동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총 25만 달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공관은 네트워크비 예산을 추가 요청했고 예산을 반납한 공관도 지난해보다 감소했음에도 ‘코로나19가 외교활동 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라는 외교부 측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네트워크비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은 결국 국익과 직결되는 현지 외교활동이 안일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