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업계와 규제 개혁 토론
“현장 의견 듣고 적극적 지원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와 만나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를 마치고 “원가 상승 없이 국민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선에 건설업이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제도에 있어서 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규제 해제, 인력 수급, 금융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당정이)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경영해 달라 요청했다. 업계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등)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아파트 건설 구성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원활히 수급되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 늘어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차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 현장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에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등의 피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