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계속 거부 땐 법대로” 이은주 “여야 논의, 정쟁 아냐”
與 일각선 “예산과 연계” 현실론…野, 이번 주 특위 구성·2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한 목소리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선그룹마저 ‘국정조사 불가론’에 힘을 실은 가운데 야권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조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번 주 내 특위 구성, 24일 계획서 처리를 밀어붙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의장도 국민의힘 설득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도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화될 거라는 국민의힘 측 우려에 “사회적 재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의 역할을 하는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정쟁이 될 이유가 없다”며 여당의 동참과 의장의 결단을 당부했다. 용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국민의힘을 설득해주시되,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야 3당은 국민의힘 설득이 끝내 좌절되면 국정조사법에 적시된 절차대로 국조를 지체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려면 이번주 중으로는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면서 “의장께서도 절차상 명단이 제출되는 동시에 다음주에 특위를 열어서 간사 선출, 계획서 작성과 안의 마련,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격앙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수용 불가 방침이 한층 공고해졌다. 전날 중진·재선 의원들에 이어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정조사 불가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틀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등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전혀 그런 것은 없다”며 “어제 (간담회에서도) 중진들 18명 중 16명이 확실하게 ‘국정조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 공조로 국정조사가 강행될 때 소수여당으로서의 ‘현실론’도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CBS에서 “국정조사는 정치공방의 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12월 초에 예산안 통과 또 민생 법안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 패키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협상 파기에서 보듯 야당과의 패키지 협상이나 빅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