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기존 입장차 재확인
與 “이재명 리스크 덮기” 野 “24일 본회의 단독 처리”

여야 원내 지도부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아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를 지렛대 삼아 범야권 단독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정조사·내년도 예산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성역없이, 차질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게 당장 우리가 할 책무”라면서 여당에 국조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당분간은 강제성 있는 (경찰) 수사에 (이태원 참사 조사를) 맡기고 그게 끝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하되 주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걸로 해야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조보다는 예산·법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당 주장을 전한 뒤 “국정조사와 법안·예산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 어떤 핑계로든 국정조사를 안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국민 다수의 요구’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도 원인과 진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기준 약 25만명이 참여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고, 결국 실패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상수로 두고 ‘특검 병행 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쌍끌이’ 공세에도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관련자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서는 (경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정략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17명이 참석한 중진 의원 회의 결과에 대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는)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겠다는 목표 외에는 설명이 안된다”면서 “온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과 재선 의원들을 만나 국정조사 거부에 의견을 모았고 15일에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개최될 ‘국가안전시스템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대혁신 TF’ 등을 언급하며 “전문가 의견은 물론,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시험 종료 후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지자체, 상인단체 등과 협조해 사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