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금리’ 부담에 민생금융 점검회의
서민들 사채시장 몰리지 않도록 ‘긴급 생계비’
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6억원
내년부터는 9억원으로 추가 확대 방침
개인채무자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금융위·금감원 “자동차 보험료 공정한지 점검”

국민의힘과 정부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액의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의 4차례 ‘자이언트 스텝’ 등을 언급하며 “서민들에게 이자율이 높으니 그냥 감내하라 할 수 없다”며 “정부와 당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불법 사금융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내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받는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는 9억원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데 정부 측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연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은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운전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거듭 압박했다. 성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손해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보험업계가 손해율과 원가 등의 보험료 반영을 공정 타당하게 하는지 금감원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흥국생명보험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