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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여야 국정조사 대립각 “신속 조사”vs“강제수사 먼저”

‘이태원 참사’ 여야 국정조사 대립각 “신속 조사”vs“강제수사 먼저”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1-04 20:42
업데이트 2022-11-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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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국정조사 등 후속 조치를 두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대리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히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대응체계는 처참히 붕괴됐고, 한 명이라도 더 지켜야 했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면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조사가 도입되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신속한 강제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논점만 흐릴 듯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쟁에도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차원의 TF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희생자와 부상자 지원 대책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7일에는 비대위와 함께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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