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후 警 지휘라인 문책 전망
“사실관계 기반 판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경찰 지도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초동 대처 미흡 문제에 대한 경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청장 스스로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다. 그리고 경찰 스스로 녹취록을 공개한 바도 있다”며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은 예정된 수순으로 관측된다. 이미 경찰 스스로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찰의 112 늑장 대응 사실을 보고받은 뒤 “우리에게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께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내부 감찰과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실관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조만간 감찰 결과부터 나오는대로 경찰 지도부에 대한 문책이 빠르게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경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일은 시간을 오래 끌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달리 감찰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이 결정되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 여론도 한층 더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