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 검토”

박진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31 16:44
수정 2022-10-31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체류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

이미지 확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 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31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 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31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로 다수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역시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외국인 사상자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해서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이다. 외국인 부상자는 15명이며 부상자 가운데 14명은 귀가했고 1명이 병원서 치료 중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박 장관은 조문 후 기자들을 만나 일부 사상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발견됐을 시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에 오셔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