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은 방탄소년단(BTS) 병역의무 이행 논란에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차관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BTS등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했는가”라고 묻자 “그건 (국방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국방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차관은 “(BTS에게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비율이 40~60%, 반대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민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는 당연히 진행해야한다. 다만 (국회에)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군장병 의복 예산이 435억원가량 삭감됐다. 가관은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고 주장한 지점에 대해 신 차관은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경쟁입찰로 전환을 하면서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한 측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는 것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정상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팬티 등 의류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19일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포럼에서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 차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외교적인 표현을 (사령관이) 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한미간에 없었다.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보도였고 지금도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