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尹
야권 반발에도 복심에 힘 실어
韓, 검수완박 뒤집기 주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웬만한 결격 사유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낙마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놓고 공세를 펼쳤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한 장관만큼은 임명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 같은 메시지가 한 장관 거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사실상 전무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새 정부 1기 내각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윤석열 인사’의 정점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의 반대로 철회하기에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 장관과 다른 ‘문제 장관’ 후보자들을 동급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더불어 지난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야당과 싸울수록 ‘정치적 체급’이 커지는 한 장관의 모습을 보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을 수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 장관을 낙점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막판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때문이었다는 관측이 유력한 만큼 한 장관은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뒤집는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검수완박 헌법재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개정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명으로 민주당이 곧바로 ‘한덕수 부결 카드’를 꺼내드는 등 윤 대통령의 대야관계는 더 큰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날 한 장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야권의 ‘분노’는 더욱 컸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한덕수 후보자 부결을 위한 본회의를 20일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대로라면 새 정부 총리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한덕수 후보자 인준 거부를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역공을 펴거나, ‘정호영 카드’를 포기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이번 ‘한동훈 임명 강행’의 파장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당장은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