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백신·마스크 등 제공”

정부, 방역 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백신·마스크 등 제공”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16 15:15
수정 2022-05-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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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보건·사법 부문에 약 공급문제 질타 …군투입 특별명령
북한 김정은, 보건·사법 부문에 약 공급문제 질타 …군투입 특별명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 토의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평양시 안의 약국들을 찾아 의약품 공급실태를 직접 요해(파악)하고 있다. 2022.5.16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통지문은 “북한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 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의 방역 경험 등 기술 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 접촉을 가지자고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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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또 “북한이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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